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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사본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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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사본발급 절차 및 구비서류
 
의료법시행규칙 제13조의 2(기록열람등의 요건) 신철 안내 1. 관련근거:의료법시행규칙 제13조의2 신설(2010.01.29공포) 2.시행일시:2010년 1월 31일 부(별도 유예기간 없음) 3.의료법시행규칙 제13조의2 전문내용 요약 (가)환자 본인이 아닌 경우 진료기록 열람, 사본발급등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강화. (나) 진료기록 열람, 사본발급시 구비서류 요건 등 법률로 신규 제정 4. 진료기록 사본발급시에는 반드시 구비서류 요건등을 마련하시고 내원 요망
 
1. 진료기록은 비밀문서

주민등록법 개정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유출금지 법안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진료기록은 환자의 질병 및 개인의 자세한 정보를 수록한 비밀문서이므로 철저히 보안, 관리되어야 합니다. 진료기록의 사본은 엄격한 절차에 의해 발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를 제외한 모든 제3자는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의 동의없이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서식다운로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서식 다운로드: 한글 Word PDF
위임장 서식 다운로드: 한글 Wor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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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료기록 사본발급 신청절차

외래환자

 진료와 더불어 사본 발급

 사본발급만을 위해 내원

※ 단, 정신건강의학과[경희대병원], 신경정신과[한방병원] 예외 적용 [반드시 주치의 상담 후 신청]

재원환자

- 병원 직인 원본 필요할 경우 [원무팀] : 병무청, 법원, 경찰서 등 제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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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료기록 사본발급 구비서류 안내
 의료법 제21조, 시행규칙 제13조의3 시행일 : 2010.01.31.
신청자구분 구비 서류
환자본인
① 환자본인의 신분증 사본
② 진료기록 사본발급 신청서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환자친족

배우자
·
직계존속
·
직계비속
·
배우자의 직계존속

① 환자본인의 신분증 사본
   (단, 만17세미만으로『주민등록증』미발급자 제외)
②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③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단, 만14세미만 미성년자 제외)
④ 환자와의 친족관계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단, 건강보험증 제외)
⑤ 진료기록 사본발급 신청서

동의서 다운받기
대리인

형제
·
자매
·
보험회사 등

① 환자본인의 신분증 사본
   (단, 만17세미만으로『주민등록증』미발급자 제외)
②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③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단, 만14세미만 미성년자 제외)
④ 환자 자필서명한 위임장 (단, 만14세미만 미성년자 제외)
⑤ 환자의 법정대리인인 경우 대리인 신분증 사본
⑥ 진료기록 사본발급 신청서
※ 만14세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 법정 대리인이 작성하고, 법정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첨부
   (법정대리인 : 법률규정에 의하여 대리권이 발생하는 대리인)

동의서 및 위임장 다운받기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친족

배우자
·
직계존속
·
직계비속
·
배우자의
직계존속

①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② 환자와의 친족관계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단, 건강보험증 제외)
③ 진료기록 사본발급 신청서
④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 서류가 추가적으로 필요

- 환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사실 확인 서류
(사망진단서, 제적등본 등)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 등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행방불명 확인 서류
(법원의 실종신고 결정문 사본 등)

-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의사무능력자 확인 서류
(법원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서 등)


  사본발급 비용
   5장이하는 1장당 800원, 6장부터는 기본4천원에 장당100원 추가입니다.
   단, 칼라복사는 1장당 1,500원 입니다.

* 사본발급 유의사항
1.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2.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 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합니다.
  - 건강보험증은 친족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동의서 및 위임장의 서명은 반드시 자필서명이어야 합니다.(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
4.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날짜, 사본발급 범위 등)를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5. 사망, 의식불명인자, 미성년자 등의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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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필름 복사 및 영상CD 복사를 원하실 때

 의료법 제21조, 시행규칙 제13조의3 시행일 : 2010.01.31.
신청자구분 구비 서류
환자본인
① 환자본인의 신분증 사본
② 진료기록 사본발급 신청서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환자친족

배우자
·
직계존속
·
직계비속
·
배우자의 직계존속

① 환자본인의 신분증 사본
   (단, 만17세미만으로『주민등록증』미발급자 제외)
②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③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단, 만14세미만 미성년자 제외)
④ 환자와의 친족관계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단, 건강보험증 제외)


동의서 다운받기
대리인

형제
·
자매
·
보험회사 등

① 환자본인의 신분증 사본
   (단, 만17세미만으로『주민등록증』미발급자 제외)
②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③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단, 만14세미만 미성년자 제외)
④ 환자 자필서명한 위임장 (단, 만14세미만 미성년자 제외)
⑤ 환자의 법정대리인인 경우 대리인 신분증 사본

※ 만14세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 법정 대리인이 작성하고, 법정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첨부
   (법정대리인 : 법률규정에 의하여 대리권이 발생하는 대리인)

동의서 및 위임장 다운받기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친족

배우자
·
직계존속
·
직계비속
·
배우자의
직계존속

①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② 환자와의 친족관계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단, 건강보험증 제외)
③ 진료기록 사본발급 신청서
④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 서류가 추가적으로 필요

- 환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사실 확인 서류
(사망진단서, 제적등본 등)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 등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행방불명 확인 서류
(법원의 실종신고 결정문 사본 등)

-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의사무능력자 확인 서류
(법원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서 등)

* 사본발급 유의사항
1.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2.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 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합니다.
  - 건강보험증은 친족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동의서 및 위임장의 서명은 반드시 자필서명이어야 합니다.(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
4.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날짜, 사본발급 범위 등)를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5. 사망, 의식불명인자, 미성년자 등의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의료영상(CD) 복사에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시고 본관1층 서류영상 사본발급센터로 내원하십시오.
 원하시는 영상자료 확인 후 접수하십시오.
 수납창구 또는 무인수납기에서 수납하신 후 수납영수증을 영상정보관리실에 제출하시면 신청하신 영상을 복사하여
 드립니다.
 CD의 저장공간이 700MB 기준으로 일반 X-ray영상 80여장 정도 Copy가 가능합니다.
 (영상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컴퓨터에 CD를 넣으면 별도의 프로그램 인스톨이 필요하지 않으며, 자동 실행되어 어디서나 조회가 가능합니다.
 파일은 일반 그림파일이 아니며 의료용으로 만들어진 파일로 DICOM DIR방식으로 제작 되었습니다.
 방사선 영상은 본원에서 5년간 보관합니다.
 영상을 보기 위한 시스템 최소사양- 팬티엄333Mhz, 메모리 64M, Explorer5.0 이상- 윈도우 비스타(VISTA)와 맥킨토시
 (Mac)컴퓨터, 넷스케이프(Netscape)에서는 실행되지 않습니다.
 복사비 - X-RAY 4건이하 : 11,000원 | 특수검사 1건 이상 : 17,000원 | 대용량 DVD : 25,000원
 문의처 - 영상정보관리실 958-8630- PACS팀 958-8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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